시급 1만원 시대

시급 1만원 > 고용 감소 > 생산성 감소 > 경기 둔화

 

모든 자연계의 공통점이 있다.

선 순환은 없다는 점이다.

 

순환은 있으나, 선 순환은 없다는 점이다.

 

오랜 시간 동안 마케팅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기도 하다.

인간은 자연의 부산물이고, 자연스럽다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믿음.

 

물리적으로 시급을 1만원을 올린다고 해서 과연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시급이 올라도 매출이 뒷받침 해 주지 못하면 유지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몸에 생성되는 각종 질병 중에 ‘암’이라는 질병이 있다.

‘암’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약간 똘아이가 된 세포다.

일반적인 세포의 자연적인 흐름은,

생성 되어서, 성장하다, 쇠퇴하고 소멸된다.

 

하지만, 암은 생성 되어서 성장하다, 성장하다, 성장한다.

소멸되지 않는 것이다.

이 암은 자연스럽게 정상세포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필요로 하게 되고

이 소비로 말미암아 정상세포로 가야 하는 영양분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

정상세포의 쇠퇴와 소멸이 빨라지게 된다.

그래서 사람의 생체가 정상 작동을 하지 못하고 통증이 시작되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어떤 사업에 따른 부수적인 업무에는 그 난이도가 분명 존재를 한다.

어떤 업무는 시급으로 1만원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도 분명히 존재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 임금을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제어 하는 것은

기업활동에 암을 만든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때문에 시간당 1만원에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노동자는 업무의 강도, 요구사항을 높여 선발하도록 하게 될 것이고,

그 정도에 모자란 사람들은 더 이상 고용되지 못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4280620&memberNo=25584196&vType=VERTICAL

에 내용을 보면,

OECD 회원국 중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등 9개 국은 최저임금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대체 외 이 나라들은 최저임금제가 없는 것일까?

 

위에 언급된 나라의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에 수준은 우리 나라의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의 꿈과 기호를 따라 일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느끼는 삶의 질은 돈에 노예로 귀속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고,

이것이 생산성, 창의력에 직결되는 원동력이라 생각이 든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사회에 필요한 것은

시급 1만원이 아니라 정상적인 경제 순환이 가능한 상황으로의 전환이다.

지금까지 시급 1만원이 안돼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최저임금이 부담스러워서 고용을 하지 못하는 기업이 있었을 뿐이다.

 

정상적인 경제 순환이 되려면, 빈익빈 부익부의 줄거리를 차단해야 하는데,

빈익빈 부익부의 줄거리는 최저임금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최저 임금제는

부자를 위한 정책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더 이상 사업으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나라가 아닌 부자만 사업을 할 수 있는 나라.

 

http://shalacho.blog.me/220998814854

위 링크의 포스팅을 보면, 우리나라는 OCED회원국 중

  1. 장기 근속자 비율 꼴찌
  2. 근속연수 꼴찌
  3. 단기 근속자 비율 1위
  4. 저임금 노동자 비율 1위
  5. 남녀 임금격차 1위
  6. 임금격차 1위
  7. 가계 부채 증가율 1위

라고 한다.

 

그 이유부터 알아야 한다. 장기 근속자가 많지 않은 이유는 회사가 오랫동안 버티지 못하는 이유가 거의 대부분 일 것이다.

대부분은 대기업에 의존해서 기생하듯 살아가는 중소, 중견 기업들이 ‘갑’질에 맞아 한방에 무너지는 경우가 태반이고,

벌써 내 또래의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던 친구들이 하나 둘 사회로 나오기 시작했다.

대기업은 로얄을 위한 로얄의 기업일 뿐이다.

부속품처럼 생활하다가 결국은 떨쳐지는 것이다.

어디 회사에 들어가 있다가도 연봉 몇 십만 원에도 직장을 옮긴다.

그것이 자신의 유능함을 인정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철새 같은 사람들 때문에 R&D는 영원한 숙제가 된다.

때문에 우리 나라의 기업은 기술의 향상이 없기 때문에 생산이나 연구하는 회사 보다는 유통, 판매하는 회사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자생적인 맛집 보다 프랜차이즈가 더 많은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단기 근속자의 비율이 더 많은 이유 역시도, 연구개발을 통한 기업의 비전 보다는 단순 노무 직이 가능한 기업 활동 때문이라 생각된다.

저임금노동자가 많다는 것은 한 때 대한민국이 전세계에 홍보하던 그것이었다. 보다 싸게 만들어서 가져가시라고……

이제 와서 저임금으로 하는 노동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이 최저 임금제를 통해 저임금 노동 시장을 폐쇄하자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임금격차는 노동시장이 만든 것이다.

작은 급여로도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왜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다.

 

대한민국의 국민 중 98%가 넘는 사람들이 고졸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25~49세 인구의 60.8%가 고학력자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식자들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회와 인류에 공헌할 만한 일자리가 없다는 점이다.

이 사회에 너무 지나치도록 많은 유능한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을 위해 최저임금을 제정한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많이 공부한 것은 알겠는데, 돈은 맞춰줄 테니 너는 알바나 해라?

이런 논리에 누가 움직이겠는가?

 

특히 가계부채 문제는 생활비에 대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부동산과 관련된 과열을 조정하는 것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전혀 다른 경제정책을 무책임하게 감행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증가된 임금과 관련되서 기업에게 첫해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겠지만, 다음 정부에서도 이것이 이행될까?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이다.

 

결국은 순환을 억지스럽게 짜맞추는 지금과 같은 행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금융사들의 부실을 막고자 부동산은 지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할 것이고,

다음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도 연착륙은 시도 조차 안 할 것이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해외 투기자본의 아주 좋은 먹거리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IMF시절 해외 언론에 의해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나라’로 전해졌던 씁쓸한 기억이 있다.

최저임금은 어쩌면 이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는 ‘암’의 시작에 불과하다.

 

기업은 축소되고, 경기는 더 둔화되지만

절대로 부동산은 위축되지 않고,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 계속 돈을 쥐게 되고,

돈이 적당히 있는 사람은 쉽게 쓰지 못하게 되며,

돈이 없는 사람, 더 정확하게 집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금융사와 기업의 노예가 될 수 밖에 없어서

삶의 질은 더 떨어질 것이다.

결국 경기의 둔화는 기업의 쇠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사의 부실로 이어지게 되어

지난 IMF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이 나라를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원동력이 될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자연의 순리를 알고, 시장을 이해하며 이 시장의 생명력(순환)이 확보되기 위해 제도적인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것 보다.

시장의 본질은 이렇게 되야 한다는 명확한 논리를 아는 사람이고,

이 순환에 대해서는 오롯히 자신의 신념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20170718@소셜 네트워크 마케팅 플랫폼 (SNMP) 현주훈 사장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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