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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을 위한 나라는 행복할까?

봉건 왕조가 무너지고 세상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자본가의 세상과 노동자의 세상

어찌보면 봉건사회에서 자본가의 세상으로의 이어짐은 아주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 그간 봉건사회를 탈피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그 문제점을 ‘노동’이라는 범주에서 착취당하지 않고자 노력해왔었던 것이다.

그렇다 보니 이 두 범주의 사회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의 가치관을 고집하면서 적대적으로 살아가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는 흔히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름으로 이 두 사회를 구분하고 그 차이점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가 상대방의 이념보다 우월함을 강조하는 환경속에서 성장해 온 것이다.

6~70년대 대한민국은 식민의 과거와 민족상잔의 비극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된 상태에서 단지 배고프지 않으려고 열심히 해야하는 나라였다.


자본주의니 공산주의니 하는 식의 이데올로기를 무기로, 얼마든지 사람을 나쁘게도 만들 수 있었고, 공포를 느끼게도 할 수 있었으며 이것은 ‘통치’의 수단으로도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었었다.


특이한 점은 자본주의의 상대 개념이 공산주의인데, 이 시절 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의 상대개념으로 공산주의를 활용했던 것 같다.


아마도 북한의 정치세력이 ‘공산당’이라는 당명을 활용했기 때문에 그런것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여하튼 그렇게 6~70년대 잘 확보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80년대 초고속 성장을 하게 된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정말 눈부신 성장의 뒷면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고, 모든 노동쟁의의 시초를 만든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전태일은1970년 11월 13일,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면서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소사하였다.

물론 그 이후에도 노동환경이 완전히 개선되는 것은 아니었다.
또 다른 한명이 목숨을 잃고 나면 아주 조금씩 나아질 뿐이었지…

그렇게 끝이 없이 성장을 할 것 같던 대한민국의 성장곡선은 90년대에 접어 들면서 급격히 꺾이게 된다.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렸다’는 경고말이 알려주듯이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이룩한 성공에 도취되어 무리한 확장으로 도산하게 되는 많은 기업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결국 97년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 이르게 된다.

그 이후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IMF의 원조 조건에 따라 고용시장에 자유경쟁체제가 도입되어, 많은 노동자가 실업자가 되었고 평생고용제와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은 없어지고 대신 평생직업이란 개념이 자리잡게 된다.

급여도 연공서열을 따지는 호봉제 대신 능력에 따른 연봉제로 바뀌었고, 정리해고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줄어 들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어찌보면 비정규직의 양산은 생존을 위한 전략이다.

2020년 현재는 어떠한가?

COVID-19의 세계적 대 유행이 계속되어 자본주의는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고, 부존자원이 부족해서 수출을 통해 먹고 살 수 밖에 없는 이 나라에 큰 위기가 계속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정자들도, 행정가들도 ‘노동자를 위한 나라’를 부르짓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기만 하다.

어제 대법원에서 ‘전교조’와 관련된 판결이 났고, 그 이후 “동지 여러분 우리 학교로 돌아갑시다.”라는 성명서 발표가 되는 순간 나는 겁이 났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을 스승이 아닌 노동자들에게 맡기게 되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결코 자본가에 대해 우호적일 수 없다.
계속해서 스스로를 착취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프레임에 갇어두고 ‘필사의 항쟁’을 통해 얻어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투쟁의 역사를 갈구해야 다른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고, 이 지지를 기반으로 다시 투쟁을 이어갈 수 있는 태생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위 ‘한국판 #뉴딜펀드’라고 불리는 #관치펀드 는 우리사회의 시장기능을 완벽하게 외곡시켜 되돌이킬 수 없는 불황으로 치닫게 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작년에 출시된 ‘#필승코리아펀드‘는 삼성전자의 선방으로 50%가 넘는 좋은 수익율을 가져갈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판_뉴딜에는 시장성이나 성공요소가 불확실한 너무 많은 사업들이 산재해 있다.

게다가 이 뉴딜의 핵심에는 190만개 이상의 #일자리_창출 이 자리 잡고 있는데, #4차_산업혁명 을 염두해둔 한국판 뉴딜은 거의 모든 산업혁명이 그러했듯이 해당 부문의 사업이 성공할 때에 일자리 창출보다는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더 큰 것들이 대부분이다.

사업성도 없는 사업에 일자리도 만들어야 하고 게다가 현재 상황은 ‘노동자를 위한 나라’ 기조라 대부분의 일자리는 정규직 형태로 생기게 될 텐데, 너무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현 정권의 집권 초기 시장의 기능을 무시하고 강행된 ‘#최저임금’인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커녕 그나마 있던 아르바이트 자리 마져 사라지게 만들었었다.

시장은 그런 곳이다.
누군가의 생각이나 의지대로 흘러가는 곳이 아닌
‘수요’와 ‘공급’이 명확하게 자신들의 잇속을 충분히 고려해서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곳이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소속회사 이외의 대상과의 대립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자본가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원래 돈은 이름도 없고, 갇어둘 수도 없는 것이다.

게다가 아쉽게도 현재 사회에 자본가들이 없다면, 사업의 계속성을 담보할 수 없을만큼 위험요소들도 많이 있다.

우리가 흔히 베이비 붐머라고 표현하는 58년 개띠 분들이 올해로 63세가 되었다.
이것은 다른말로 은퇴를 마쳤다는 뜻이고, 시장에 자금이 넘치다는 말이다.

나는 최근 몇년간의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베이비 붐머들의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를 목적으로한 투자에서 기인한다고 추측해 왔다.

사회환경이 점점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가고 있는데, 가장 안전한 투자처는 부동자산이라 생각하는 것은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었을 것이다.

문제는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 처럼 시장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정부가 희망하는 대로 시장은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

과거 IMF 때는 터트릴 샴패인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소주한잔 쨍~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노동자’이길 바란다.
그리고 나는 ‘노동자’인 당신이 ‘자본가’가 될 수 없어서 ‘노동자’가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한다.

결국 인간의 역사는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그것을 굳이 부인하고자 했던 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상향이 ‘누구나 행복한 나라’ 즉, 유토피아 였고, 이것은 아주 오랜 시간동안 사회주의자들에 선전 문구였다.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무도 읽지 않는다’는 말처럼
‘누구나 행복한 나라’는,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제대로 된 모든 보상을 충분하게 하는 자본가를 만나는 것이 어려운 것 처럼, 완벽한 노동력을 모두 제공하는 노동자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인간은 그마만큼 불완전한 존재들이다.

때문에 아쉽게도 완벽한 경쟁사회, 완전한 시장주의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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