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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현금없는 사회로 가고 있는가?

http://news.nate.com/view/20161010n09226?mid=n1006

 

위의 링크는 오늘자 신문에서 택시요금에 10원단위를 없앤다는 기사다.

 

“잔돈도 안받는다.”

” 현금을 들고다니지 않도록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핀테크로 포장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구글이미지핀테크, 금융투자업에 눈 돌려야 하는 이유 – 지디넷코리아 www.zdnet.co.kr >

 

 

물론 2009년 이후 스마트 폰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우리에게 이로운 많은 기술들이 다가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굳이 현금의 유통을 제안하는 것

게다가 작은 단위의 현금 유통을 제안하는 것은 ‘화폐개혁’을 위한 초석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아래 링크는 5만원권과 관련된 기사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16/0200000000AKR20160816128400002.HTML

 

시대가 지속되면서 국가는 경제적 성장을 거듭해왔다.

경제적 성장은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결국 이른바 껌값이 주화(동전)로는 결제가 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위 기사에서 보듯이 고액권에 대한 시장의 요구는 그만큼 물가 상승율이 높아졌다는 것에 반증일 것이다.

 

게다가 아래 링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03/0200000000AKR20151103046900061.HTML

통화로서의 가치보다 주화의 자체 금속에 대한 가치가 더 높아서 이를 녹여 판매하는 웃지 못할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문제는 주화나 통화가 아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의 단위가 고도성장기에 활용하던 것이기 때문에 바뀌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래 링크는 화폐의 가치를 포기한 아프리카의 짐바브웨 라는 나라에 대한 기사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6/13/2015061300230.html?Dep0=twitter&d=2015061300230

 

<이미지 출처 : 위키페디아>

 

90년대 기껏해야 800원 대의 환율은 IMF를 맞으면서 2000원대 이상으로 치올랐다가 여전히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환율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아주 높은 나라라서 환율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대부분의 결제가 달러화로 되는 것을 감안하면, 환율이 오른다는 이야기는 국내로 들어오는 가치가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율 관련된 깊은 이야기는 다음에 계속하겠다.

 

10원단위의 요금을 쓰지 않겠다는 말은 다시 말해, 10원단위의 금액은 너무 작아서 더 이상 유통시키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는 10배정도 오른 형태의 새로운 화폐가 등장할 것을 예고하는 내용이라 생각한다.

한 나라에서 유통되는 화폐에 대한 도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통용되는 단위를 변경하기 위해서 무엇이 선행되어야 할까?

 

 

소멸되는 구 화폐의 단위에 반영이다.

 

 

하지만, 소멸되는 구 화폐의 유통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신화폐와 구화폐 교환 조건에 따라 일정기간 활용은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작은 단위에 화폐의 유통을 하지 않으려 하는 이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지하경제의 현금을 수면위로 띄우겠다던지, 아니면 모든 현금 소비에 대한 파악을 해서 세금을 과금하기 위해서라든지 뭔가 명확한 이야기 없이 현금없는 사회로 가자는 이유 말이다.

 

전자 화폐는 그 유통과 관련해서 막대한 시설자본이 들어간다.

암호화도 해야하고, 네트워크도 사용해야하고, 거래에 따른 인증 서버들도 필요하고 아마 모르긴해도 수십조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어떠한 단일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가 한국은행을 대행해서 이 서비스를 운영해야 하고, 이 운영을 위한 자금도 카드 수수료 정도의 자금이 필요할 텐데

이 시점에 이런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위험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시작할 수 도 없는 일이다.

물리적인 화폐(실물화폐)는 총 유통량이 곧 한국은행에서 찍어내고, 회수된 량으로 파악이 되지만

전자화폐는 누군가 종말단의 네트워크에서 고의적으로 이 숫자를 조금씩만 바꿔도 얼마든지 그 유통량을 감쪽같이 속일 수 있는 시스템이라서 개인적인 불신은 더욱 크다.

 

이유없이 단순하게 편하다는 이유로 바뀌는 일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는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과의 차이 때문에 불편함을 겪게 되고, 다시 회귀하거나 차츰 기억에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왜’가 필요한 시점에 ‘왜’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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