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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매매시 세금계산서

㈜고함에서는 어제부터 [삼성화재 애니카 자동차 대출]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1566-1125)

 

중고차 매매를 할 때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가? 끊어주지 않는가에 대해 이야기가 많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취득하는 시점, 다시말해 구입을 하기 위해 돈을 내는 시점에 모두 부담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중고차 구매시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중고 자동차 매매상에서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안해주거나 발급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과세 표준대로 해주겠다고 하거나 엔카 같은 업체들은 세금계산서는 발행해 주되 부가세 환급은 받을 수 없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부가세는 도매-> 중개상-> 소매-> 소비자로 이어지는 유통단계를 거치며 가격이 올라간, 즉 가치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판매한 물건의 가격(매출세액 발생)에 대하여 구입해온 가격(매입세액 발생)을 뺀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마진)에 대한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입니다.

판매자는 물건을 팔면서 세금계산서를 함께 주고 돈을 받고, 이 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하고, 구매인은 물건과 함께 세금계산서를 받으며 돈을 주게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이때 부가세를 미리 판매자에게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판매자가 부가세를 납부하기로 했다’라는 근거로 제공받는 것이 바로 세금계산서 입니다. 이후에 구매자는 물건을 구매할 때 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정산하여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차액을 납부하거나 교부금액이 많으면 환급받게 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부가세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중고차 업체에서는 개인에게 물건(차)를 잡아와서 계산서가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제공할 수 없다고 한다거나 해당차량에 과세표준만큼 밖에 떼어줄 수 없다고 한다거나, 계산서는 제공하는데 이것이 세금계산서는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아주 애매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도 그럴것이 부가세는 거래에 따른 세금이고, 매출액이 외부에 노출되면 사업소득 혹은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부분은 항상 뜨거운 감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아래 첨부하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정상적인 거래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중고차 사업자의 경우 차량 매입시 부가세와 관련된 부분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로 일정부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4.1.1, 2014.12.23>

1.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 중고자동차: 109분의 9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

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

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본통칙 108-110…1 【 내국신용장에 의해 중고자동차를 공급하는 자가 수출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영 제110조제4항

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영 제110조제3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수출하는 자에 해당한다. <개정 2011.02.01>

기본통칙 108-110…2 【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 고철폐비철금속류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

되는 고철폐비철금속류란 파손, 절단 그 밖의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법 제108조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기본통칙 108-110…3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대상 중고자동차 범위 】영 제110조제4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란 자동차의 제작

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자동차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개정 2011.02.01>

기본통칙 108-110…4 【 공제하지 아니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의 구제방법 】 「부가가치세법」제18조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신고시 공제하지 아니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소득세법」제163조 또는「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

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개정 2011.02.01>

1.「국세기본법시행령」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개정 2011.02.01>

2. .「국세기본법시행령」제25조의3에 따른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개정 2011.02.01>

3. .「국세기본법시행령」제25조의4에 따른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개정 2011.02.01>

4. 「부가가치세법」제21조의 경정에 있어서 발급받은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개정 2011.02.01>

 

 

따라서 중고자동차 매매거래에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받아야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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