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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정보

오늘은 사업자가 알아두시면 좋은 세금 정보를 정리해드려볼까 합니다.

 

1. 국세청이 억울하게 물린 세금 연간 1조 8천억원

지난번에도 제가 글을 올렸던 내용이지만 생각보다 국세청에서 고지하는 세금중에서 잘못 부과된 세금이 많

습니다.

관련기사를 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2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에 따르면 지난 2012∼2014년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으로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한 사례는 3만8

천751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33조8천713억원이다.

위에 보이는 수치 조차 잘못 부과된 세금의 일부로 실제로 잘못 부과된지 모르고 내시는 세금까지 합친다면

그 금액은 훨씬 커질 것입니다.

세금 납부에 대해서 제대로 나왔겠지란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꼼꼼히 세금을 확인하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2.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화 2015년 7월 1일 부터 시행

지금까지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전자계산서 발급이 의무가 아니었지만 7월 1일부터는 법인 사업자와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발급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2015년은 계도 기간으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따르진 않지만 2016년 1월1일 부터 미 발

급에 대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3. 증빙에 대한 잘못된 상식

사업을 하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비용입니다.

이러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어쩔수 없이 지출되어지는 비용이라면 세금이라도

혜택을 받는것이 유리하겠지요^^

세금을 줄이는 비용 증빙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①. 세금계산서등을 받을 수 없는 거래라면 반드시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다.

– 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부가세 매입공제가 가능한 적격증빙으로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매입금액에 대한

세액 10%로를 공제 받으실 수 있으며, 5월에 내셔야 하는 종합소득세 계산시에도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2중으로 세금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 단 유의하실점은 모든 카드거래와 현금영수증 거래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수 있는

것은 아니며 거래의 성격에 따라 세법에서 규정하는 거래만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

에 유희 하셔야 합니다. !!!!!!!!!!!!!!!

②. 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못받은 영수증도 모두 비용인정 가능하다.

– 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 부가세 매입공제가 가능하면서 종합소득세때 비용처리까지 가능한 아주 유용한

증빙이지만, 사업을 하시다보면 간이영수증도 받으실수 있고 상황상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못받고 일반 영수

증만 받으시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비록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지 못하시지만 잘 모아두셔야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인건비 신고는 안할수록 유리하다?

많은 사업주님께서 인건비 신고 특히 4대보험에 민감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주면서 소득세도 내줘야 하고 4대보험도 일정부분 부담하셔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돈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실제로 이러한 4대보험을 부담하시는 비용보다 인건비를 신고함으로써 세금 절감 효과가 더 크시답니다.

인건비를 신고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복리후생비를 적정하게 잡음으로 인해(인건비 신고없이 복리후생비

를 과다하게 신고할 경우 세무조상 대상으로 선정되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공제 및 비용 인정이 가능한 부

분이 커지며, 인건비 자체가 곧 비용 인정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큰 세금 절감 효과를 보실 수 있습

니다.^^

5. 2015년이 마지막인 노란우산공제의 혜택

노란우산 공제 들어보신 사업주님도 아직 들어보시지 못한 사업주님들도 계실텐데요^^

사업을 하시다가 폐업등으로 인해 경제의 어려움을 막고자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연금제도로 재산 압류에

서 노란우산공제는 법적으로 제외되시며 이율 또한 시중은행의 왠만한 적금금리보다 높으며 상해보험은 자동

으로 무료가입 되시는데 납입금액에 150배까지 보장이 됩니다.

추가로 종합소득세에서 연간 납부금액에 연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도 해드립니다.

그러나 이 좋은 노란우산공제가 2015년까지 가입하신 분들을 마지막으로 2016년 부터는 개정세법이 적용됩니

다.(2016년 가입자분들부터).

공제금 적용세제: (현행) 이자소득세 -> (개정) 퇴직소득세__

소득공제: (현행)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 -> (개정) 사업소득에서 소득공제

적용시기: 2016년 공제가입자부터 적용/ 2015년까지 공제에 가입한 자는

현행세법적용, 다만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정세법 적용 신청 시 개정세법 적용 가능

6. 2016년 만료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2016년의 만료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재합의 됩니다.

내년에 지정이 만료되는 품목은 플라스틱봉투,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서적·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화초·산식품 소매업, 제과점업(이상 2월 말), 기타식사용 조리식품, 음식점업,

자동차 전문수기업(이상 5월 말)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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