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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의해 길들여 지는 사람들

사람들이 환경의 영향을 받고 생존하기 위해 그 환경을 극복해 간다는 대전제를 두고 오랫동안 시뮬레이션을 했던 프로젝트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사람은 최소한의 생존 조건만 갖춰지고 나면 안주하려는 습성이 있다는 것으로 점점 결론의 가닥이 잡히고 있기 때문이다.

왜 사람들은 그 상황에 안주하고 나아가려(발전하려)하지는 않게 되는 걸까?

10년이 넘게 진행되어온 프로젝트가 이렇게 마무리되게 될 것 같아서 너무 아쉽기 그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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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a

이 주제의 글을 언젠가는 쓰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쉽게 쓰지 못했다. 왜냐하면, 올해까지 15년간 systema를 연구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권세를 위해 이 격투 체계에 대한 숱한 거짓말들을 뱉어왔기 때문이다.

나도 그들과 같이 폄하될까가 걱정되어 몸소 보여주지 않는다면 구태여 systema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까닭은 뭔가 큰 깨닭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시스테마(#Systema(러시아어: #Система))는 러시아 특수부대인 스페츠나츠가 사용하는 군용 격투 체계이다. 나는 Mikhail Rybko 계열의 systema를 지난 15년간(2005년 입문) 수련해 왔다.

2005년 즈음, 나는 #극진공수도 에 무척 심취해 있었는데,
극진공수도의 모티프가 ‘#일격’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수련을 하고 쿠미테를 해봐도 한방에 나가 떨어지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 그러던 차에 우연하게 알게 된 시스테마의 영상에는 큰 동작도 아닌데 상대방을 다운시키는 모습이 있었다.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간의 강함이 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시스테마(#Systema(러시아어: #Система))를 일종의 무술이나 OO도와 같은 승급, 승단체계(Belt System)이 있는 것 처럼 한국에 소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시스테마는 격투체계이지 그 자체에 어떤 ‘본(태권도에 태극1장 과 같은 ‘품새’와 같은 것, 필자가 검도를 오랜기간 수련했던 사람이라서 ‘본’이라는 말이 더 편해서 사용한 것임)이라는 것이 별도로 제공되지 않는다.

인체를 이해하고, 운동의 방법을 이해하고, 각 신체 부분의 연관성을 이해해서 이것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때 비로서 시스테마의 운동성이 발휘된다.

#시스테마(#Systema(러시아어: #Система))가 현존하는 다른 타격 위주의 무술들(태권도, 가라데, 무에타이, 복싱 등)과 가장 차이가 나는 점이 있다면, 타격의 방식에 있어서 다른 무술들은 직선의 공격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인의 신체적 한계(팔의 길이나 다리의 길이)를 극복하고 상대방과의 격투 거리를 확보해 나아가는데 반해, 시스테마의 경우에는 직선보다는 신체의 관절들을 축으로 하여 원 운동 처럼 회전하게 하는 공격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스텝을 활용한 기술도 딱히 없다.

이점을 다시 생각해 보면 공격형 격투체계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기 쉽고, 이것을 부인하기도 참 애매하다.

하나 확실한 것은 시스테마의 핵심 이론인 ‘평정심’은 모든 무도에서 추구하는 바와 동일하다는 것인데, 다른 여타 무도에서는 무를 행하기 전 그 움직임에 폭발력과 상대의 타격에 따른 부상을 방지하고자 근육의 긴장과 수축을 통해 강인함을 추구하지만 시스테마의 경우 오히려 힘을 빼서 이 ‘평정심’이 지속되도록 수련을 한다.

움직임에 자유도를 높이기 위해 “정신 “또는 “심리적 상태”가 분노, 자극, 두려움, 자기 연민, 망상, 자존심이 없이 평온해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함도 이와 같은 이유이다.

마케팅을 하다보면 그 효과나 반응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인 자료에 반영을 위해 강박적으로 적극적이고, 자극적이며, 직설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갖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도 그 성과가 안나온다.

왜냐하면 시장을 형성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갑자기 없던 시장이 ‘뿅!’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 ‘관절’에서 부터 이어져 나와서 유사 주제로 확장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시스테마에서 관절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는 타격기와 아주 유사하다.

어떤 이가 가방이라는 주제에서 이런 저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면 이런 관심 뒤에도 ‘가방’이라는 주제와 연관이 있어야 하고, 저런 관심 뒤에도 ‘가방’이라는 주제와 연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손이 움직이기 위해서 손목관절도 움직여야 하고, 팔꿈치 관절도 움직여야 하며, 어깨관절도 움직여야 하고, 흉추관절과 더 나아가서는 척추가 다 움직여서 고관절과 무릎, 발목과 발가락에 있는 모든 관절이 마치 하나 처럼 움직여야 하는데 다른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손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세상이 그런 것 같다.

조바심을 내고, 조급하게 생각하면 변화를 감지하지도 못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결국 모든 격투의 승패는 순간의 움직임이 좌우하지만, 그 순간의 움직임에도 어떤 한계들이 명확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깨닭아야 한다.
그 한계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순간! 그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는 조급함을 버리고 평정심을 갖어야 한다는 깨닭음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시스테마(#Systema(러시아어: #Система))에서 추구하듯 평정심이 있어야 움직임에 자유도를 갖을 수 있고, 얼마든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고의 폭이 생겨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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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문제의 시작은 분배의 형평성에 있다.

부족이 사냥을 나선다.
운이 좋게 아주 덩치가 좋은 소 한마리를 잡게 된 이 부족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소는 머리에서 꼬리까지 동일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부위가 전혀 없다. 게다가 어떤이는 앞다리를 원하고 어떤이는 가죽을 원하는 등 기호가 다 다를 수도 있고, 불을 다룰 줄 아는 부족이었다면 기름진 갈비살은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 될 것이다.

다행히 이 부족의 사람들은 족장에게 호의적이어서 족장의 주장대로 분배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부족은 다른 부족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한끼 식사를 마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가죽은 족장의 배려로 누군가에게 전해졌을 것이고 이 배려를 받게된 부족원에게 다른 부족원들이 박수와 격려를 보냈을 것이다.

그런데 이는 어디까지나 이데아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족장에게 소위 ‘카리스마’가 없다면, 족장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이 있기 마련이고 이런 자들은 호시탐탐 족장의 결정에 불만을 토로하게 되어 있다.

올초 부터 집필중인 ‘보스의 품격’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집필하다보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참 빤한 이야기 처럼 느껴지곤 한다.

사실 모든 다툼의 근본적인 이유는 분배의 형평성에 논리에서 시작된다. 사실 무엇인가를 나눔에 있어서 완벽하게 둘로 나눈다거나 나머지가 없도록 하는 것은 수리적인(수학적인) 표현의 방식외에는 실제 생활에서는 존재하기가 힘들다.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선호하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10,000원을 3명이서 나눠야 하는 때에는 이야기가 또 달라진다. 어떤이는 3,333원씩 나누자고 할 것이고, 어떤이는 333원이 있으나 없으나 매한가지라는 의미로 3:3:4로 나누자고 할 것이다.

분배의 방식부터 이견이 생기고 이는 다툼이 된다는 의미다.

이 다음의 이야기들은 굳이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아는 이야기다. “내가 옳네~”라는 주장으로 시작되는 말들은 자신의 자존감을 지켜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헐뜻는 구조로 변경되고, 감정이 격해지면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

다 아는 그런 파국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는 분명 중재자가 생기기 마련인데, 내가 아는 어떤 분은 본인이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이 중재자임을 알고 있고, 본인도 본인의 역할이 중재자임을 알고 있지만 절대 중재를 하시지 않는다.

그냥 내버려 둬도 결론이 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내가 굳이 관여를 한다고 결론이 안나는 이야기면 나중에 원망을 듣는게 싫다는게 이 분의 주지이다.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이기적인 논리다.

때문에 이 분의 주변에는 상처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게 감정적이든, 정신적이든, 경제적이든…

형평성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다.

때문에 조금 균형이 안 맞는 것에도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기술이 필요한데,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는 이것을 ‘카리스마’라고 한다.

인간으로 다른 인간들을 지배할 수 없다면, 초월적인 어떤 능력을 갖은 어떤 것으로 부터 자신에게 그 권능을 제공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약간 치우친 형평 정도는 얼마든지 무마시킬 수 있다.

사회가 현대화 되고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주장하는 바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면 합리적인 의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세상을 살다보니 사람들은 더 정교한 형평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 형평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순간 위에서 말한 전쟁이 다시 시작되게 되는 것이다.

문제의 인식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이고, 문제의 해결도 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인식이다. 우리는 이 과정을 ‘합의’라고 이야기 하기도 한다.

결국 인간의 이야기들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우리는 이것을 ‘자연’이라고 말하고, 이런 상황을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 하기도 한다.

결국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시공간의 세계에서 완벽한 분배라는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도자들이 자신은 기존의 사람보다 더 형평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를 추대해 보지만 결과가 역시나로 끝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은가?

어짜피 형평에 정확하게 맞출 수 없다면 차라리 중재라도 잘 해서 주변에 상처입은 사람들이 덜 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절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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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을 위한 나라는 행복할까?

봉건 왕조가 무너지고 세상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자본가의 세상과 노동자의 세상

어찌보면 봉건사회에서 자본가의 세상으로의 이어짐은 아주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 그간 봉건사회를 탈피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그 문제점을 ‘노동’이라는 범주에서 착취당하지 않고자 노력해왔었던 것이다.

그렇다 보니 이 두 범주의 사회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의 가치관을 고집하면서 적대적으로 살아가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는 흔히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름으로 이 두 사회를 구분하고 그 차이점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가 상대방의 이념보다 우월함을 강조하는 환경속에서 성장해 온 것이다.

6~70년대 대한민국은 식민의 과거와 민족상잔의 비극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된 상태에서 단지 배고프지 않으려고 열심히 해야하는 나라였다.


자본주의니 공산주의니 하는 식의 이데올로기를 무기로, 얼마든지 사람을 나쁘게도 만들 수 있었고, 공포를 느끼게도 할 수 있었으며 이것은 ‘통치’의 수단으로도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었었다.


특이한 점은 자본주의의 상대 개념이 공산주의인데, 이 시절 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의 상대개념으로 공산주의를 활용했던 것 같다.


아마도 북한의 정치세력이 ‘공산당’이라는 당명을 활용했기 때문에 그런것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여하튼 그렇게 6~70년대 잘 확보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80년대 초고속 성장을 하게 된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정말 눈부신 성장의 뒷면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고, 모든 노동쟁의의 시초를 만든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전태일은1970년 11월 13일,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면서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소사하였다.

물론 그 이후에도 노동환경이 완전히 개선되는 것은 아니었다.
또 다른 한명이 목숨을 잃고 나면 아주 조금씩 나아질 뿐이었지…

그렇게 끝이 없이 성장을 할 것 같던 대한민국의 성장곡선은 90년대에 접어 들면서 급격히 꺾이게 된다.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렸다’는 경고말이 알려주듯이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이룩한 성공에 도취되어 무리한 확장으로 도산하게 되는 많은 기업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결국 97년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 이르게 된다.

그 이후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IMF의 원조 조건에 따라 고용시장에 자유경쟁체제가 도입되어, 많은 노동자가 실업자가 되었고 평생고용제와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은 없어지고 대신 평생직업이란 개념이 자리잡게 된다.

급여도 연공서열을 따지는 호봉제 대신 능력에 따른 연봉제로 바뀌었고, 정리해고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줄어 들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어찌보면 비정규직의 양산은 생존을 위한 전략이다.

2020년 현재는 어떠한가?

COVID-19의 세계적 대 유행이 계속되어 자본주의는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고, 부존자원이 부족해서 수출을 통해 먹고 살 수 밖에 없는 이 나라에 큰 위기가 계속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정자들도, 행정가들도 ‘노동자를 위한 나라’를 부르짓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기만 하다.

어제 대법원에서 ‘전교조’와 관련된 판결이 났고, 그 이후 “동지 여러분 우리 학교로 돌아갑시다.”라는 성명서 발표가 되는 순간 나는 겁이 났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을 스승이 아닌 노동자들에게 맡기게 되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결코 자본가에 대해 우호적일 수 없다.
계속해서 스스로를 착취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프레임에 갇어두고 ‘필사의 항쟁’을 통해 얻어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투쟁의 역사를 갈구해야 다른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고, 이 지지를 기반으로 다시 투쟁을 이어갈 수 있는 태생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위 ‘한국판 #뉴딜펀드’라고 불리는 #관치펀드 는 우리사회의 시장기능을 완벽하게 외곡시켜 되돌이킬 수 없는 불황으로 치닫게 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작년에 출시된 ‘#필승코리아펀드‘는 삼성전자의 선방으로 50%가 넘는 좋은 수익율을 가져갈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판_뉴딜에는 시장성이나 성공요소가 불확실한 너무 많은 사업들이 산재해 있다.

게다가 이 뉴딜의 핵심에는 190만개 이상의 #일자리_창출 이 자리 잡고 있는데, #4차_산업혁명 을 염두해둔 한국판 뉴딜은 거의 모든 산업혁명이 그러했듯이 해당 부문의 사업이 성공할 때에 일자리 창출보다는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더 큰 것들이 대부분이다.

사업성도 없는 사업에 일자리도 만들어야 하고 게다가 현재 상황은 ‘노동자를 위한 나라’ 기조라 대부분의 일자리는 정규직 형태로 생기게 될 텐데, 너무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현 정권의 집권 초기 시장의 기능을 무시하고 강행된 ‘#최저임금’인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커녕 그나마 있던 아르바이트 자리 마져 사라지게 만들었었다.

시장은 그런 곳이다.
누군가의 생각이나 의지대로 흘러가는 곳이 아닌
‘수요’와 ‘공급’이 명확하게 자신들의 잇속을 충분히 고려해서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곳이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소속회사 이외의 대상과의 대립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자본가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원래 돈은 이름도 없고, 갇어둘 수도 없는 것이다.

게다가 아쉽게도 현재 사회에 자본가들이 없다면, 사업의 계속성을 담보할 수 없을만큼 위험요소들도 많이 있다.

우리가 흔히 베이비 붐머라고 표현하는 58년 개띠 분들이 올해로 63세가 되었다.
이것은 다른말로 은퇴를 마쳤다는 뜻이고, 시장에 자금이 넘치다는 말이다.

나는 최근 몇년간의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베이비 붐머들의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를 목적으로한 투자에서 기인한다고 추측해 왔다.

사회환경이 점점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가고 있는데, 가장 안전한 투자처는 부동자산이라 생각하는 것은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었을 것이다.

문제는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 처럼 시장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정부가 희망하는 대로 시장은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

과거 IMF 때는 터트릴 샴패인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소주한잔 쨍~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노동자’이길 바란다.
그리고 나는 ‘노동자’인 당신이 ‘자본가’가 될 수 없어서 ‘노동자’가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한다.

결국 인간의 역사는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그것을 굳이 부인하고자 했던 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상향이 ‘누구나 행복한 나라’ 즉, 유토피아 였고, 이것은 아주 오랜 시간동안 사회주의자들에 선전 문구였다.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무도 읽지 않는다’는 말처럼
‘누구나 행복한 나라’는,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제대로 된 모든 보상을 충분하게 하는 자본가를 만나는 것이 어려운 것 처럼, 완벽한 노동력을 모두 제공하는 노동자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인간은 그마만큼 불완전한 존재들이다.

때문에 아쉽게도 완벽한 경쟁사회, 완전한 시장주의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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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he

늘 이놈에 #상투적 이라는 말이 발목을 잡는다.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한데… 하다보면 상투적이다.

어디서 본 듯 하고, 어디서 들은 듯 한…

이미 직/간접적인 경험으로 알고 있는 그 다음 상황의 전개가 빤한 그런 것…

늘 존재하는 것들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나와 함께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늘 존재하는 것들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변절? 변화한 것들도 있게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 대한 조심을 기하기 위해 우리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보안을 신경쓰고 2중 3중의 보호방법을 강구하지만 완벽한 보안책은 없다.

이것이 내가 #블록체인 을 찬양하는 이유가 되었고, 앞으로의 일들을 어떻게 구가해야하는지 명확하게 알게된 계기가 되었다.

사람들은 #클리세 인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실패하는 방법을 극복하는 방법만 모색을 한다.

늘 프락치는 존재해 왔다.
다만 #프락치 를 인식하지 못 함이 늘 실패로 이끈다.
어떤 이들은 프락치가 외부로 정보를 흘리는 사람만 있는 것으로 인식하지만, 내부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안한 기운을 만드는 것도 #프락치 다.

내가 새로운 #블록체인 기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함에 있어서 망설이지 않았던 이유이고, 그 실패로 접근하는 클리세를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이다.

깊게 생각하고 빠르게 행동해라.
깊은 생각을 위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음, 다음, 다음 상황에 대한 시퀀스를 명확하게 가지고 가면 된다.

어떤 이는 Plan B(Backup plan)를 두고 A.B.C.D.E…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어떤 순차적인 2번째 계획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봤는데,
숙고했다면, 첫번째 계획이 틀어지면 안되는 것이다.

이 글이 이렇게 밖에 씌여질 수 없어서 너무 아쉽다.
건투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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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https://news.nate.com/view/20200825n02323

요즘 시작된 고민이 있다.
단체의 구성에 대한 고민인데, 조직도의 개념이 아니고 조직을 키워 나아가는데 더 효율적인 방법에 대한 고민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무술들은 몇 단계의 승급체계와 최대 10단계의 승단 체계가 있다.

승급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 단수 이상의 회원이 운영하는 도장에서 조직이 지정해 놓은 만큼의 기간 또는 그에 준하는 무엇인가 수련을 해야한다.

이에 추종성은 조직의 모양을 피라미드 형상으로 만들어 놓아 군집된 사람들간의 질서를 만든다.

이 질서에 반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유파를 만들거나, 그간의 자신에 수련의 노고를 인정해주는 다른 유파에 편입되기도 한다.

우리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에 기저에 ‘#기득권’이라고 불리는 어떤 위세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 기득권을 얻기 위해 이미 걸어온 자들의 뒤를 잇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것을 두고 전통이라 말하고, 이 전통은 외부의 간섭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바뀌거나 해서는 안된다.

역대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이번 정부들어 많은 전통이 ‘#적폐’라는 미명하에 조작되어지거나 변경되어야 한다고 강요받고 있다.

사람들은 변화하지 않는데, 제도만 변하게 되고 그 변화에 덕을 보는 사람도 생기고, 오히려 탈이 나는 사람도 생기게 된다.

예를 들어 #태권도 자세에 특별하게 만든 발차기 자세를 하나 넣고 싶다고 이것을 반영시키라고 하면, 태권도 단체에서 이것을 수용하는게 맞는 것인가?
세계적인 태권도 확산을 위해 태권도 4단까지의 유단자 수를 확대시키라고 하면, 진짜 확대 생산을 해야하는 것인가?

그것이 태권도 정신에 맞는 것이고? 기존에 사부들의 수련에 대한 인정함이 맞는 것이냐?

이것이 기득권이다! 단순한 밥상의 문제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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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들을 위한 :: 개그맨 용어정리

소스: 개그맨들을 위한 :: 개그맨 용어정리

 

뭐 이런 frame이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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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방어권 정당방위

형법 제21조 1항에서,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한다. 국민 개인이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스스로를 방위하는 것을 허용하는 자기보호의 원리와, ‘법은 불법에 양보하지 않는다‘는 법질서 수호의 원리를 천명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 취지이다.

2011년, 경찰청이 배포한 ‘쌍방폭행 정당방위 처리지침’에 따르면 다음과 같아야 성립된다. 한국 경찰이 제시하는 정당방위 성립조건. 다만 여기에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들이 있다.

  1. 방어 행위여야 한다.
  2. 상대에게 도발하지 말아야 한다.
  3.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4.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된다.
  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은 사용하면 안 된다.
  6. 상대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그친 뒤의 폭력은 안 된다.
  7.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면 안 된다.
  8. 전치 3주를 이상 상해를 입히면 안 된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에는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다. 먼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해야 한다. 상대방이 더 이상 위협을 가하지 않고 있는데 해를 가하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없다. 다음은, 대상에게 반격을 가하려는 목적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이나 소유권 등 어떤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어야 한다. 세 번째는, 방어행동을 하는데 있어 방어행위로 인정될만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위협에 대한 방어정도로만 막아야 한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또한, 상대방을 도발하고 시비를 걸어 폭력을 유도하고 방어한 경우면 인정이 되지 않는다. 마지막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 상대방에게 전치 3주 이상의 피해를 주어서도 안 된다. 

다음의 행동을 하면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

  1. 체격이 열세일 때 이빨로 깨무는 건 괜찮다. 단, 포크로 찌르면 안 된다.
  2. 멱살을 잡혔을 때 멱살 잡은 손을 여러 번 내리치는 건 괜찮다. 상대의 손톱이 빠질 정도로 내리쳐도 괜찮다. 단, 팔을 내리치는 것 외의 공격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2대 1로 수세에 몰릴 땐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도 된다.
  4. 멱살을 잡혔을 때 손을 뿌리치는 게 잘 안 되면 발을 걸어 넘어뜨려도 괜찮다. 넘어뜨린 뒤 위에서 눌러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해도 된다. 다만 넘어뜨리는 것 이외의 유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5. 식칼로 공격당하면 손으로 칼날을 잡고 ???[33] 상대를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식칼을 빼앗아도 괜찮다. (다만, 가해자가 술에 취해 있지 않다면 빼앗기 힘들 것이고,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치면 과다출혈로 죽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 한다.) 설사 이렇게 했더라도 가해자가 반격을 받고 넘어지다가 죽으면 과실치사가 되어 감옥 가는 건 피하기 힘들다.
  6. 상대방이 뺨을 먼저 치면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도 괜찮다. “그만 놓아달라”고 하기에 놓아줬는데 다시 뺨을 후려치면 또 넘어뜨려도 괜찮다. 이 과정에서 상대가 찰과상을 입어도 된다. (물론 넘어질 때 죽거나 많이 다치면 얄짤없다.)
  7. 절도(미수)범을 제압하는 것은 괜찮으며, 그 과정에서 조금 상처를 입혀도 괜찮다. 하지만 전치 12주의 중상해를 입히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 폭행치상이 된다. 특히 어떤 범죄자든 간에 손발을 묶어 완전 제압된 범인을 흉기로 찔러 죽이면 살인죄다.
  8. 두 명의 남성이 사람이 없는 외진 골목에서 여성을 제압한 뒤 강제로 키스했을 때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경우는 괜찮다[34]. 하지만 지인 다수와 함께 있는 공간에서 여성(역시 지인)이 남성에게 강제로 키스했을 때 혀를 깨물어 2cm 절단하면 중상해다[35].
  9. 외부인이 집에 갑자기 들어와 살인을 저지르고 자신마저 흉기로 찔러 죽이려 했을 때 흉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상대가 흉기에 의해서 사망했을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외부인이 집에 갑자기 들어와 머리를 발로 밟는다 해도 흉기로 찌르면 징역형이다. 특히 말다툼 끝에 먼저 흉기를 휘두른 상대를 흉기로 살해한 경우에는 살인죄다.
  10. 자신과 자신의 애완견을 폭행하는 사람을 저지하다가 얼굴을 밀어서 상해를 입혀도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애완견 외에 다른 재산 역시 마찬가지.
  11. 상대방이 주먹을 앞으로 뻗거나 혹은 상대방의 주먹이 반원을 그리면서 날아오는 경우, 뻗거나 날아오는 주먹이나 손목 등을 잡은 후 다른 유형력의 행사(예: 뻗거나 날아오는 주먹이나 손목을 잡은 뒤 꺾거나 비틀어서 손을 부러뜨리거나 하는 등의 추가적인 행위가 있는 것) 없이 단순한 몸싸움을 벌이는 것도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혹은 주먹이 나오는 것을 잡기만 한 상태로 다른 유형력의 행사 없이 꼼짝 못하게만 하는 것도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

1.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침해란 법질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에 대한 사람에 의한 공격 또는 그 위험을 의미합니다. 침해는 반드시 사람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합니다.

침해는 현재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침해나 장래에 나타날 침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를 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어젯밤에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을 다음날 길에서 만나 구타한 때에는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침해는 부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당이라 함은 위법함을 말하며 법질서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는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때에는 위법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방위 긴급피난 또는 징계권자의 징계행위에 의한 침해에 대해서는 부당한 침해가 아니므로 정당방위가 허용될 수 없습니다.

2.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법익의 범위는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모든 법익을 말합니다. 예컨대, 생명 신체 명예 재산 자유 주거권 등 형법상의 법익은 물론 가족관계 애정관계와 같이 형법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도 가능합니다.

또한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어야 합니다. 방위행위에는 먼저 방위의사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방위의사에서는 그것이 방위행위의 동기가 되거나 유일한 요소가 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증오, 분노, 복수와 같은 다른 동기가 함께 작용한 때에도 방위의사가 주된 기능을 하는 한 정당방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싸움에 있어서는 공격의사와 방어의사가 교차하는 경우이므로 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보기는 어렵습니다.

3.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상당한 이유란 침해에 대한 방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를 넘지 아니하고 당연시되는 것을 말합니다. 정당방위는 긴급피난과 달리 반드시 다른 피난방법이 없었을 것을 요하지도 않고 침해된 법익이 방위된 법익을 가치관계에서 초과하지 않을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닙니다.다만, 정당방위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는 방위의 필요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방위의 필요성이란 침해의 즉각적인배제가 확실히 기대되고 위험의 제거가보장되는 때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 가운데 공격자에게 피해가 적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에는 보다 큰 피해를 준 방어행위도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의미에서 신발을 절취하는 것을 보고 절도범을 사살할 때에는 상당하다고 할 수 없지만, 폭행에 의하여 지갑을 강취하는 강도범을 사살할 때에는 상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위행위가 방어를 위한 적합한 수단이고 그것이 공격자에게 상대적으로 경미한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방어의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한국일보>과잉방위와 오상방위란?

1.과잉방위

방위행위가 상당성의 정도를 넘은 때에 이를 과잉방위라고 합니다. 즉 방위행위의 상당성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과잉 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책임을 감소 또는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그 과잉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가볍거나 또는 전혀 과실이 없는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과잉방위의 경우에도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행위자가 허용된 방위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한계를 넘은 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오상방위

객관적으로 정당방위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있는 것으로 오신하고 방위에 나간 경우를 오상방위라고 합니다. 즉 정당방위상황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컨대, A라는 친구가 B에게 장난감 권총으로 돈을 내라고 위협하였는데 B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A를 사살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오상방위도 정당방위가 아니므로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습니다.대법원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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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씨 54.4도’…美캘리포니아, 지구상 최고기온 기록 : 네이트 뉴스

소스: ‘섭씨 54.4도’…美캘리포니아, 지구상 최고기온 기록 : 네이트 뉴스

 

이건 인간이 살 수 있는 온도가 아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파괴 때문에 생겨난 것인가 하는 생각은 해볼 가치가 충분이 있다.

온실가스라 불리는 co2 의 발생 때문에 지구의 특정한 부위의 온도가 올라갔다는 말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전반적으로 온도는 올라가고 있겠지만 다만 사람들이 몰랐겠지?

라고 단정짓기도 모호하다. 온도의 변화가 인간의 영향인지? 지구 자체의 문제가 생긴것인지? 태양계, 더 엄격하게 말해서 태양의 온도가 올라가서 인지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 사실 어렵다. 왜냐하면 인간이 지구에 대해 그리고 우주에 대해 그만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질량 보존의 법칙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단순 대류를 하지 못함이 아니다. 태양으로 부터 온 에너지의 방출이 그만큼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의 에너지가 지구에 축적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하는 생명체는 우주의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다.

다시 말해 그 변화의 특정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변화의 과정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변화가 인간으로 부터 시작되었다고 단정 짓는 것은 옳지 않을 수도 있다.

확실한 것은 이 변화가 잘못되었다고 단정짓는 것은 오직 지구상에 인간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자연스럽지 못한 인간의 욕망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 지구상에 오직 인간밖에 없듯이…